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땅 부근으로 종점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의 특혜 의혹 제기와 정부·여당의 반박으로 정치권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김 여사 땅 부근에는 혜택이 없으며, 변경된 노선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팩트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여당 주장
정부와 여당은 변경된 종점에 나들목이 없어서 김 여사 땅 부근에는 혜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나들목이 없으면 주변에 소음과 먼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김 여사 땅 부근에는 혜택보다는 불만과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김 여사 땅 주변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길이 생기면서 조망이나 소음·먼지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경된 종점 예정지에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1km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남양평 나들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점에 나들목이 없더라도 서울로의 접근성이 월등히 좋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 여사의 가족들이 양평에 총 29개 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혜택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점이 변경되더라도 김 여사 일가 입장에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울 접근성이 크게 좋아지는 것은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 땅의 개발 가능성
정부와 여당은 김 여사 땅이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김 여사 땅에는 집이나 논밭이 거의 없고 나무와 수풀로 덮여 있다고 설명하며,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눈 후 용도를 변경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가 상승과 부동산 개발을 염두에 둔 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김 여사 일가는 그 일대의 땅을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등록전환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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