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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픽

"디커플링은 재앙"이라고 말한 옐런, 방중 마친 후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by 지미초이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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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

중국과 미국 경제 당국, 대화 채널 복원 필요성 공감

미국과 중국의 경제 당국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대화 채널 복원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와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 조치 등 핵심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 디커플링에 대한 입장 강조

옐런 재무장관은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디커플링은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뿐 아니라 실행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디커플링이 아닌 핵심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디리스킹을 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방중의 의미와 결과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은 반도체 규제 등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중의 의미에 대해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 새 경제팀과의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대화 채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중 중에는 중국 측과의 논의가 진행되었고, 옐런 재무장관은 이를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간 입장의 차이와 전망

하지만 장시간에 걸친 대화에도 주요 쟁점에서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 등에 대해 "미국은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표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일반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무역 왕래에 이롭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관계에서 일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경쟁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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