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47 "2176명 사면, 경제 살리기 명분에 초고속 사면 법치 파괴?" 윤석열 대통령이 2176명을 사면한다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윤석열 대통령은 제78주년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등을 포함한 2176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가하여 이번 사면 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비리 기업인들이 경제 살리기 명분으로 사면 이번 사면 명단에는 다시 한 번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비리 기업인들이 포함됐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2023. 8. 15. 호주 빅토리아박물관 전시 중인 20여점 문화재, 국제특송 불법 반출 의혹 압수수색 전시 중인 20여점 문화재, 국제특송으로 반출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 양의숙 회장, 국내 문화재 유물 불법 반출 의혹 양의숙 한국고미술협회장(77)이 국내 문화재 유물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갤러리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밝혀졌다. 양 회장은 이를 행정 절차상 발생한 문제로 주장하고 있다. 양의숙 회장, 문화재매매 보존법을 위반한 혐의 경찰에 따르면 최근 양 회장이 운영하는 갤러리 예나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양 회장은 국내 문화재 유물 20여점을 해외로 몰래 반출하고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국제특송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50년 이상 된 미술품과 공예.. 2023. 8. 14.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에 경찰 3500여 명 투입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인파관리와 특수장비의 투입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폐영식 후 열린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의 인파관리를 위해 경찰 3500여 명이 투입되고 테러 상황에 대비해 장갑차 등 특수장비가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와 관련해 43개 경찰 기동대 등 경찰 3570명을 투입했다. 또 경찰특공대 102명을 동원하는 한편 테러 상황 대비 등을 위해 전술장갑차 5대 등 특수차량 17대, 경찰 헬기 4대를 행사장 인근에 투입하고 드론을 차단하는 재밍건도 배치했다. 테러 위험에 대한 대비 경찰은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행사장 전원 차단 등의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경력.. 2023. 8. 14. "부실 개최 문제에 대한 책임, 정부 차원의 감사 착수" 책임 있는 곳에 책임 묻겠다 - 잼버리 대회 폐영 대통령실, 정부 차원의 감사와 감찰 착수 예정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잼버리) 폐영에 따라 부실 개최에 대한 책임론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곳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로 정부 차원의 고강도 감사와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초기 단계부터 부지 선정 과정이 문제가 누적되었다고 판단하고, 전 과정에서의 책임을 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의 대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대회 준비 기간의 모든 단계를 다룰 예정이다. 대대적인 전방위 감찰 진행 예정 대통령실은 대대적인 감사와 감찰을 예고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감찰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일부 사법처리도 고강도 조치로 이뤄질 것으로.. 2023. 8. 14. ◀ PREV [1] [···] [8] [9] [10] [11] [12] [13] [14] [···] [112] NEXT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