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6명 사면, 경제 살리기 명분에 초고속 사면 법치 파괴?"

윤석열 대통령이 2176명을 사면한다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윤석열 대통령은 제78주년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등을 포함한 2176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가하여 이번 사면 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비리 기업인들이 경제 살리기 명분으로 사면

이번 사면 명단에는 다시 한 번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비리 기업인들이 포함됐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사면되었다. 또한, 다른 기업인들도 각자의 혐의로 인하여 복권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때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시켜 경영 복귀의 길을 열었던 바 있다.

의견

Jimmy's Opinion: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 조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는 경제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 반대하여 법치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재벌들이 사법적인 처분을 벗어나는 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조치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법과 공정을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