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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학생 인권과 교권 침해 문제 제기 - '규칙 위반 방치는 범법 행위와 동일'" 윤석열 대통령, 학생 인권과 교권 문제에 대해 발언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 윤 대통령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권을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하였고, 관련 법령의 개정도 마무리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과 정부의 대응 윤.. 2023. 8. 2.
박동흠 회계사순살자이, 흐르지오, 통뼈캐슬… 철근 누락으로 인한 아파트 붕괴 사건과 그로 인한 GS건설의 부실 실적과 손실, 한국 건설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필요 부실 아파트 시공으로 인한 문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 철근 누락과 침수로 인한 부실 아파트 시공 박동흠 회계사순살자이, 흐르지오, 통뼈캐슬….철근 누락, 침수 등 부실시공으로 인해 붙여진 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별명이다. 특히 철근 누락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만약 입주 후에 무너졌다면”이라는 상상은 하는 것조차 너무 끔찍하다.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 도대체 철근 가격이 얼마나 비싸다고 그걸 아꼈을까?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GS건설의 사업보고서를 찾아보면 철근은 2020년 1t당 68만5000원이었는데 2021년에 무려 95만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인상 폭이 39%나 된다. 2022년에는 인상 폭이 둔화해 1t당 95만7000원이 되었고 2023년 1분기에는 가.. 2023. 8. 2.
"오키나와 남동쪽에서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 한반도로 올 것인가?" 태풍 '카눈'의 동향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에서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이 동중국해까지 진출한 뒤 한동안 머무르며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카눈이 한반도로 올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 고온다습한 공기를 밀어 올려 한국의 무더위를 부추길 가능성은 크다. 기상청은 1일 카눈이 이날 오전 9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260㎞ 해상을 지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935hPa(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은 초속 49m(시속 176㎞)로 강도는 ‘매우 강’이라고 밝혔다. 카눈은 오키나와 인근까지 느리게 서북서진하다가 3일쯤 일본 규슈와 제주 방향으로 진로를 바꿔 느리게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카눈은 중국 상하이 남쪽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카눈의 진행 방향에 있는 저기압 소용돌이 .. 2023. 8. 2.
불법 유통 방지대책 협의회에서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박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초부자 감세' 주장에 대한 반박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대 1억5000만원을 주는 양가를 '초부자'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이재명 대표는 신혼부부 결혼자금의 경우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공제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나"라며 반박했다. 박 의장의 주장 박 의장은 자신의 SNS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이 대표가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춘 남녀들..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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