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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초부자 감세' 주장에 대한 반박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대 1억5000만원을 주는 양가를 '초부자'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이재명 대표는 신혼부부 결혼자금의 경우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공제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나"라며 반박했다.
박 의장의 주장
박 의장은 자신의 SNS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이 대표가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Jimmy's Opinion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반박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며,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지원해준다는 것은 결혼을 장려하고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계층이 제한되어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빈부 잣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달리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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