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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부 장관, 기업의 역할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발언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고려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제성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기업의 역할과 외국인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기업의 방침에 맞춰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에 잘 적응할 경우,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 확대와 비자 정책 개선 예정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근로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로는 올해 E-7-4 비자 할당량을 3만명 추가하고 비자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고소득 외국인 이공계 인재 대상으로 문호 개방
한동훈 장관은 중장기적으로는 검증된 고소득 이공계 인재를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IT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정보기술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지 의아해하며, 검증된 이공계 인재에게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mmy's Opinion:
한동훈 법부 장관의 발언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확대와 비자 정책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고소득 이공계 인재를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중장기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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