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거 5개 사업 노선 양평고속도로보다 큰 변경 예정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예타 후 노선 변경

국토부, 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중 노선 변경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을 둘러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타 후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 14개의 세부 노선도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 공개된 자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사업비가 증가한 6건과 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노선이 변경된 14건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변경이 흔히 일어난다는 국토부의 설명

국토부는 자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와 타당성조사 단계,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종점 위치가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들을 보여주었다. 예타를 통과한 원안의 55%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고, 변경된 사업의 노선은 종점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게 변했던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변경은 환경 및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노선 변경 사례들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단계를 거치며 노선이 변경된 다른 고속도로 사업들도 있었다. 김포~양주 고속도로는 2009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2011년에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종점부가 변경되었다. 양평~이천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의 단계에서 종점이 변경되었고, 노선 전체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다.

Jimmy's Opinion

고속도로 사업의 노선 변경은 일반적이며,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및 주민의 의견 수렴, 기술검토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선이 변경되는 것은 환경 및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비판은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