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노동계 반발

2024년 최저임금 결정, 2.5% 오른 9860원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두번째로 낮아 노동자들 반발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며, 기획재정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보다도 낮다고 한다. 이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이 "답정너 심의"였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지난 1일 정부 고위 인사 발언에 대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1987년 이후 두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인상률이 전년 대비 2.5%보다 낮은 해는 2021년뿐이었다. 이는 2018년과 2019년에 기록된 두자릿수 인상률이 이어진 뒤 고용감소 논란과 코로나19로 인해 속도조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노동계의 기대와 달리 인상률은 낮아졌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어도 5%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5%로 결정되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던 작년과 올해에는 각각 5.1%와 5.0%의 인상률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이 낮았던 이유는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흐름과 관련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되었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익위원들의 입김이 인상률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못한 것은 공익위원들의 입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으나, 이는 상한선은 1만원을 넘지만 중간값은 9985원으로 1만원 미만인 수준이었다.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회의 막바지에 제시한 조정안 역시 9920원(3.1% 인상)이었다. 이에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과 공익위원들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Jimmy's Opinion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노동계와 정부, 공익위원들간의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최저임금이 작년과 올해에 비해 낮은 인상률로 결정되었는데, 저임금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렴한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노동계는 상호 협력하여 적절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