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일은 12일, KBS는 "비상경영 선포"

한국방송공사, 비상 경영 체제 돌입

시행령 개정안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비상 경영' 체제로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BS는 모든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사장인 김의철 사장은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를 총괄할 예정이다.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

김 사장은 고용 안정을 위해 노조와의 협약과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향후 분리징수 여파에 따라 부분적인 고통 분담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조건도 달았다. 또한 현재와 다른 사회적 인프라 환경을 고려하여 수신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한전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mmy's Opinion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비상 경영' 체제 전환은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몇몇은 이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BS는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과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나아가 KBS는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재확인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의철 사장은 KBS와 한전의 직업 수행과 계약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으며,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의 충돌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