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방해 막아야! 세몰이 장 된 국민참여 토론으로 인기 급상승

집회·시위 규제 강화에 대한 국민참여 토론 분석

개요

국민참여 토론에서 집회·시위 규제 강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정 시간대에 추천(찬성) 투표가 급증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투표를 독려하면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참여 토론이 세력 동원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으로 보인다.

투표 수의 급증

지난달 19일 오후 6시부터 추천(찬성) 투표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트위터 이용자 's'가 집시법 개악을 호소하면서 반대투표 수가 10분당 112건까지 증가했고, 그 이후로도 우호적인 인사들의 토론 참여 독려에 따라 투표 수가 계속 증가했다. 특히 카페에 작성된 독려글로 인해 추천 수는 자정 때에는 3배로 증가하여 최종 투표수로는 추천 12만9416건, 비추천 5만3288건으로 마감되었다.

중복 투표 우려

이번 국민참여 토론에서는 중복 투표 우려로 인해 구글 로그인이 제거되었지만, 네이버를 통해 여러 아이디로 중복 투표가 가능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통해 중복 투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집회·시위 규제 강화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정부는 이번 국민참여 토론에서의 결과를 집회·시위 규제 강화를 위한 주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 방식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고유 아이디 값이 표시되는 토론 댓글도 삭제되었으며, 이러한 결정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 불완전하고 세력몰이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Jimmy's Opinion

이번 국민참여 토론에서의 투표 수의 급증과 중복 투표 우려는 이 토론 방식의 신뢰성과 정책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복 투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토론을 실제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