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반대, 서울시 '교권보호 조례안' 무산

지난 18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초등 학교의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반대에 적극 나서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이 방치되면서 학교 교사들의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례안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의 부당한 교육 간섭을 금지하고, 교육감이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인을 고발할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이 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상정 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이유

국민의힘 소속 유정인 시의원은 교권보호 조례가 이미 존재하는 몇몇 지역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줄지 않았다며, 조례의 효과성에 의구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이 조례안이 의회의 자료 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보호 조례 반대 입장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을 예방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의 노력들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교사 사망 사건을 교권 간과와 교권보호 조례 부재를 이유로 "진보 교육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Jimmy's Opinion

교권 보호는 분명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단, 교육자의 권리와 책임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의원들이 주장한 실효성의 부재라면, 보다 효과적인 조례를 제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교육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