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를 감리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조기술 전문가 부족 문제
지체된 의무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무로 도입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감리를 감독하는 조직으로서, 하지만 구조기술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한 곳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중앙 정부나 지자체 소속의 감리 감독 기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미 있는 조직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
지난해 1월부터 시·도 및 자치구에 설치가 의무화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 인허가시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건축공사장 안전 및 노후건축물 점검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지자체 인력만으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설계 점검이 어려워, 센터 내에는 건축사와 구조기술 전문가를 각 한 명씩 필수로 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구조기술자 자리가 공석이 된 서울시 소속 지역건축안전센터도 포함하여 필수인력인 '구조기술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많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시급한 대응 필요
최근 발생한 철근 누락 사고를 비롯하여, 과거에도 구조설계 오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구조기술 전문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구조기술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연봉이 낮고 처우도 좋지 않아서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지자체 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은 사실상 없어, 지원금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Jimmy's Opinion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구조기술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감리 및 감독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기술 전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현장에서의 상주를 의무화하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시행령도 구조기술사의 협력이 아닌 현장 상주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고 예방과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 전문가와 건축사가 상호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