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문제
“하루 종일 서류에 치이느라 현장에 가볼 틈이 없다.”20년 이상 건축사무소에서 감리 업무를 해온 A씨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각종 ‘부실 공사’가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로 ‘감리인력 부족’을 꼽았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더 심해진다고 했다.
감리 행위의 중요성
안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감리 인력이 부족한데, LH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워낙 많다보니 현장 업무를 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A씨는 “20동이 넘는 공사를 하면 건축감리만 최소 7~8명은 필요한데, 감리단장이나 공무 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현장에 배치되는 인력은 4명도 채 안되는 경우가 흔하다”며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도 좋지 않다보니 전문 인력 양성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LH가 자체 감리한 단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10곳 중 8곳은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보다 적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는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설의 전 과정을 아우르며 소비자의 눈으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LH의 부실한 감리 현장 인원 배치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현장에 배치된 공사감독 인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공사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인원은 920명이었지만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이었다. 의무 인력의 61.6%만 채웠다는 의미다.
시흥장현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0명이었지만, 실제로 배치된 감독자는 4.25명에 불과했다. 필수 인원의 4분의 1도 못채운 것이다. 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도 22.10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는 절반을 조금 넘는 12.90명만 배치됐다.
Jimmy's Opinion
감리 인력 부족은 부실 공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LH를 포함한 여러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는 특히 감리인력 부족이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부족,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아 전문 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문제에 직결됩니다.
더욱이,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에서도 인력 배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발주청은 공사감독의 적정 인원을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원부족은 공사의 품질 점검과 현장 안전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독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LH는 현재 인력 미충족 현장에 대해 외부감리 전환과 건설기술자 추가 채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감리인력 부족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처우 개선과 교육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