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대안의 실효성
교육공무직 업무로교내 구성원들 간 갈등 우려
14일 정부가 공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은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설치하는 등 '악성 민원'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학교를 중심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기본 체제는 바뀌지 않아 교내 구성원들의 부담은 그대로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의 민원 창구는 교내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된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들은 대표전화로 오는 민원에 응대하고 민원 유형에 따라 직접 민원을 처리하거나 교사에게 내용을 전달한다.
교육공무직에 대한 비판
민원대응팀원 중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학교에서 행정업무와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교사에게 향하던 악성 민원을 비교적 권한이 약한 교육공무직에 '폭탄 돌리듯이'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박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대표전화로 오는 일반 민원이 아니라 학습과 생활지도, 학생과 학부모 관계에서 벌어지는 민원까지 (교육공무직에) 일원화하면 모르는 내용까지 감당하게 된다"며 "교육공무직에 떠맡겼을 때 (민원인의) 감정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일차적 감정 쓰레기통이 되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관련 단체들의 의견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교육공무직이 담당했던 민원 업무에 (인원을) 충원하고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민원에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직의) 업무가 증가한다거나 교원 업무를 행정실에서 대응한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성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민원대응팀이 있더라도 모든 민원을 응대할 주체가 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민원 당사자인 교사 개인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 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일까?
민원 창구를 학교보다 상급 기관에 설치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원단체들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민원통합센터 등을 통해 민원 접수와 분류,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총은 "악성 민원 등을 일차로 걸러냄으로써 학교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이관받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학교가 악성 민원 등을 부담 없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immy's Opinion
모든 것들은 균형이 있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듯, 근무하는 근로자 즉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민원 처리에 대한 연대 책임은 상위에서 같이 지며 민원 처리자만의 일이 아닌 것으로 해야 더 합리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악성 민원과 악성 학부모가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