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실제 돌봄 시간 확인
서울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를 대신해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육아를 도와주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체 출산·육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 지원은 만 24~36개월의 아이를 키우는 양육공백 가정에서 적용되며, 조부모나 친인척(육아조력자)이 부모 대신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월 30만원씩 지원된다. 양육공백은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자가 부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정의 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이뤄지는 가정에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된다. 만일 아이가 2명인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월 4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월 80시간 이상(월 60만원) 돌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지원에서는 돌봄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 등 양육자가 육아 시간과 돌봄이 끝날 때마다 휴대전화로 생성한 QR코드를 육아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인증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다른 지역에서 육아가 이루어지는 가정의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전화(영상) 모니터링과 현장 방문으로 돌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47%가 가정 양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부분 조부모(66.9%)나 친인척(4.2%)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가정도 등하원이나 부모의 퇴근 전까지의 공백 시간을 조부모가 돌봄을 맡는 경우가 많다.
Jimmy's Opinion
이번 서울시의 돌봄 지원 정책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육공백 가정에서 돌봄을 맡아주는 조부모나 친인척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성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돌봄 지원을 받으면서 가정 양육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QR코드를 사용하여 실제 돌봄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부모나 육아 조력자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돌봄 시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현장 방문까지 진행된다는 점은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항에 안전하게 대한해야하며, 부모들의 개인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