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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총은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삭제, 3대 관변단체 대표는 모두 여권 인사
받은 보조금과 사업내역
양평지회, 제3회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대회 등 9건, 1억5585만원으로 올해 한국자유총연맹 경기 양평지회가 받은 보조금과 사업내용입니다. 양평지회 외에도 서울 강남지회, 성동지회도 국경일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 사업으로 각각 9727만원, 534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이렇게 받은 보조금 총액은 올해 138억9461만원에 이릅니다.부실한 보조금 관리와 정치 중립성 위반 우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세 단체의 '2022~2023년 보조금 총액 및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 단체의 올해 보조금 총액은 231억8210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보조금에 대한 자체 관리 및 행정안전부의 감독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 단체의 회장이 모두 여권 인사로 교체됨으로써 정치 중립성 위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역대 최고 수준의 보조금 규모
올해 세 단체인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받는 보조금 규모는 역대급으로 높아졌습니다. 세 단체의 국고보조금은 이명박 정부에서 연평균 44억원, 박근혜 정부에서 연평균 4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된 지원으로, 정부와의 관계가 긴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Jimmy's Opinion
이러한 관변단체들의 보조금 문제는 많은 이들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보조금 총액이 역대 최고로 늘어났으며, 회장들의 인사 교체와 같은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들 단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과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보조금을 통해 보수성을 회복하려는 이유로 정부와의 이해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와 정치 중립성에 대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합니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