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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감사원 소환 조사 출석하며 '부당한 감사...방통위 해임 절차도 법적 근거 없어'"

by 지미초이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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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이사장, 감사원 소환 조사 출석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은 3일 감사원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앞서 권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MBC 탄압과 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권 이사장의 비난

권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무법적인 행태로 인해 공영방송 MBC가 장악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어떠한 위법행위를 해서라도 MBC를 장악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과 방문진 간 법정 다툼

감사원과 방문진은 '감사원이 방문진을 감사하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감사제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해가 될 경우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진은 감사원이 부당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 이사장의 주장

권 이사장은 방문진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감사원이 MBC 자료를 대신 받아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MBC의 업무 보고를 할 때 비공개를 전제로 이사들에게 열람한 후 회수하는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권 이사장의 해임 절차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김 이사의 해임 사유는 안형준 MBC 사장과의 관련이 있으며, 권 이사장은 이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Jimmy's Opinion

이번 감사원 조사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주장은 MBC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감사원의 조사 과정과 결과에 따라 이 사안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문진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는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방통위는 법치를 준수하면서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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