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브리핑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동차 행정기준의 문제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산 가치 산정의 배기량 중심 문제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리하며,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의 보급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다수의 제안이 제기되어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민참여토론의 역할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에 이어서 실시됩니다. 국민들은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에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Jimmy's Opinion
강승규 대통령실의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은 현재 고령화 사회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재산기준의 개선은 공정한 정책과 사회적 평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은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