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수활동비 지출 자료 제출…문제의 업추비는 여전히 가리고 있나

대검이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 제출

대검은 검찰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와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가 검찰에서 전달받은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들고 나왔다. 대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자료 504쪽을 시민사회 단체에 추가로 제출했다. 이번에도 업추비를 지출한 가게 상호와 결제 시각을 가리고 제출했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 차이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능한 내역만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 측은 검찰이 법원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등 시민단체들은 대검이 당초 2023년 4월까지 공개할 것을 약속했지만 단 3개월치 자료만 제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가게 상호와 결제 시각을 모두 가리고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처리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immy's Opinion

이번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 제출에 대한 상황은 실망스럽다. 대검이 공개를 약속한 기간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의 자료만을 제출했다는 점이 문제이다. 게다가 가게 상호와 결제 시각을 가리고 제출한 것 역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에 차이가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법원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대검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활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향후 대검이 제출할 자료에는 가장 알맞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