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명분은 사건처리 지연 해소
법무부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보완수사 검경 분담과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 등을 내포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모법인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반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며,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법조계의 반발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모법인 검찰 수사권 축소법과 상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예외적으로 2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개정안은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Jimmy's Opinion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역할 분담에 대해 저는 상호 협력과 민생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모법인 검찰 수사권 축소법과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은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