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감사 및 조사 결과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감사 동향 비교

정권 초기 감사 결과: 비위 아니라 업무 관련 해서도 감사사무처 중심, 감사위 패싱

저희가 나름 독립적으로 어느 시대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문제는 전 정권 감사 정도가 원론적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이 30일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까지 정권 초 진행된 감사를 되짚어 본 결과 통상 ‘전 정권 인사’로 불리는 고위직 상대 수사요청·고발 사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게다가 이전 정권 초기 감사원의 수사요청·고발은 대부분 비위와 관련된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업무와 관련된 것도 다수 포함됐다.

두드러진 전 정권 인사 수사요청·고발

감사원이 매년 5월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검사보고’를 보면 감사원은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32건·106명,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52건·72명,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35건·75명, 윤석열 정부 초기 지난해는 24건·60명에 대해 수사요청 및 고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요청·고발 숫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결과다.

Jimmy's Opinion

감사원의 수사요청과 고발이 정부 간 이동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전 정부 인사에 초점을 맞추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 정부 인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일부 비영리민간단체와 업무와 연관된 혐의도 포함되었지만, 이는 정치적인 감사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사 결과는 미래의 정부에서도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체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