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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난 정부 해체 계획 부적절”
지적환경단체 “MB정부 회귀, 4대강 파괴 정책”
2010년 8월. 공사가 한창이던 4대강 사업을 놓고 사업비 과다 지출 논란이 제기되자 이명박 정부가 온라인 홍보물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당시에도 이미 “무슨 연간 홍수피해 복구비가 4조원이 넘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금 봐도 근거가 희박하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4대강 사업 후에는 홍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2년 4대강 사업 완료 후 10년이 지났다. 4대강 사업으로는 홍수를 막을 수 없음을 지금은 모두가 안다. 물관리의 기본은 물난리를 예방하는 ‘치수(治水)’와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이수(利水)’다. “운하 목적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던 MB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사업의 최대 목적이었다. 치수와 이수에 4대강 사업이 효과적이었는지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현실을 직시할 순 있다. 올해 봄 남부 지방을 덮친 기록적인 가뭄엔 4대강도 속수무책이었다. 7월 집중호우로 4대강 지류인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다. 4대강 곳곳에 심어진 보(4대강 보)를 둘러싸고는 생태계 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가 치수·이수 기능이 거의 없는 반면 수질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이에 ‘4대강 재자연화’를 내걸고 금강·영산강의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개방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 결정을 완전히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Jimmy's Opinion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환경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환경단체 등은 보 존치 결정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감사원이 정략적 감사를 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4대강 보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