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97%, "과도한 민원에 우울증·휴직"
국회 교육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7%의 교원이 과도한 민원과 생활지도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 치료나 휴직을 하는 교사의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국 교원 8만9233명, 학부모 3만61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는 교사들이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의 실상을 드러냈다.
민원 경험률이 높은 교원
조사에 응답한 교원 중 92.3%는 과도한 민원이 본인 또는 학교(소속 기관) 내에 들어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교원 96.8%는 교사가 민원으로 우울증 치료, 휴직을 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일부 민원인에 의한 과도한 민원 피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이 과도한 민원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94.9%가 그렇다고 답했다. 압도적인 대수의 교원과 학부모가 이를 인정했다.
교권 침해 대책 필요성 동의
응답자의 91.1%는 교권 침해 대책으로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한 교사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동의했다. 응답자 중 대다수가 교권 확립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Jimmy's Opinion
이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 이상의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 그들은 또한 현재의 시스템 아래에서 불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주요 역할이며,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