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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누락으로 나타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계획
국토교통부의 문건 누락 사례
일부 페이지가 빠진 문서는 지난해 초에 민간 용역업체 동해가 작성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용역 과업수행계획서'여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일부 내용을 누락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서 민간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 시작 전에 종점 변경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계획
누락된 4개 페이지에는 종점부를 변경한다는 계획이 자세히 나와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점 및 처리 계획' 항목을 보면, 때 이미 기존 고속도로의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즉, 노선 변경 계획이 알려진 시점보다 2개월 빨랐던 것이다.국토교통부의 사과와 해명
국토부는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로 페이지가 누락되었다고 밝혔고, 현재는 해당 페이지가 제대로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Jimmy's Opinion
이번 문건 누락 사건은 국토부의 문서 관리의 미흡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투명성을 부족하게 하여,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이 향후에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토부의 문서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