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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 과소 추정 논란
국토교통부의 입장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총 사업비를 1조4452억원으로 추산했다. 국토부의 추산한 보다 실제 예타안의 사업비는 22.44% 늘어난 약 1조7695억원으로 불거졌다. 예타는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비용과 교통량 등을 조사해 제출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식 조사에서 국토부안과 비교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문가들의 의견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사업비를 과소 추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공사비만 1696억원이 더 늘었고, 이외 용지보상, 설계, 예비비 등도 KDI의 조사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KDI는 "(국토부의) 총 사업비 과소 추정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국토부의 교통량 추산 오차
또한, 국토부는 예타 통과에 유리하도록 교통량을 과대 추정하였다. 국토부는 2035년 기준 일 평균 거리가중평균 교통 수요를 3만8010대로 예측했지만, 실제 조사 결과 적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최종 사업비의 증가 원인
타당성조사 이후 사업비의 큰 증가 원인은 적지 않다. 대구순환도로 사업을 예로 들어, 타당성 조사 완료 후 진행된 ‘기본설계’ 시점에서 최종 비용을 7707억원이라고 잡았는데, 실제로는 70% 증가한 1조 3201억원이 소모되었다."Jimmy's Opinion"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사업비를 과소 추정하였다는 의혹은 더욱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만든다.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KDI의 추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고, 사업비와 교통량에 대한 실질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객관적인 제3기관을 통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사업비와 교통량이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지표들 역시 과소 또는 과대 추정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