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의사면허 취소 후유증 분석"

조민씨의 의사 면허 취소

조국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지난 26일에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12일부터 조민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로 의전원 입학 취소

이전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지난해 4월, 조민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경력과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였습니다.

입학 허가 취소 소송 패배

조민씨는 이에 반발하여 부산대 의전원의 결정 취소를 원하는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부산지법은 올해 4월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사면허 취소 행정절차

부산지법의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는 3개월 동안 의사면허 취소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지난 12일부터 최종적으로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Jimmy's Opinion"

이 이슈는 원칙과 신뢰가 걸린 일입니다. 허위의 정보로 입학하고 면허를 얻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학계의 종사자로서의 자격을 잃게되는 일입니다. 법과 기준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합니다. 그러므로 유감스럽게 느껴집니다만, 조민씨의 의사 면허 취소는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