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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사법연수원장, 35년 만에 첫 외부 인사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으로 임명됨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35년 동안 선관위에서 처음으로 외부 인사 출신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이다. 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로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출신이다. 김 원장의 사무총장 임명 안건은 과천 청사에서 열리는 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김 원장의 경력
김 원장은 포천 출신으로 중경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다양한 법원에서 경력을 쌓았다.야권의 비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원장이 동기인 것으로 알려진 지인들은 김 원장의 사무총장 임명을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장악 시도"로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권칠승은 윤 대통령의 동기를 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것이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Jimmy's Opinion
내부 출신 사무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이후 선관위는 외부 인사를 물색하고 있었다. 이번에 신임된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은 선관위의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적절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편없이 실행되는 선거 관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반응형